이삼열 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간담회

2017 민주평화포럼 이삼열 상임대표님이 워싱턴과 뉴욕에서 사드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단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고 LA 를 찾았습니다.

4월 13일 AOK 주최로 사드와 안보 주권의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고 4월16일 일요일 오후 1시 평화의교회에서 “한반도평화와 교회의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발언 요약:

원래 6월로 예정된 시진핑과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과 7일로 급하게 잡히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시민단체1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급하게 대표단을 꾸렸다. 카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들과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주최 단체들이 참여한 ‘주권자 전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뤄진 ‘사드저지를 위한 한국대표단’을 결성해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사드는 결정과 운영, 모든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체제 구축이 되는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데 미국이 하라고 한다고,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대선 때문에 경황이 없고 대선후보들도 사드에 대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미국에 직접 전하기 위해 왔다.

워싱턴에서 동아시아정책 실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에 시진핑 주석 만나서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이 결코 안된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엔본부에서는 사무총장은 못만났지만 정치국 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유엔처치 센터(CCUN)에서 NGO들과 유엔본부에 속한 종교기관 로비스트들을 만나서 사드문제, 한반도 안보평화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며 지지를 얻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박근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하고 사드배치를 통해 한반도가 언제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한 일이다.

싸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막는 방어시스템이라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면 일본이나 괌을 겨냥하여 쏠 것인데 그걸 성주에서 쏴서 맞춘다면 핵무기가 한반도에 떨어진다. 남한테 쏜 핵폭탄을 우리가 뒤집어쓰는 결과가 된다.

또한 사드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이 작전권을 찾아야한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낼 수 있지만 국민들은 평화를 위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 일은 국민이 깨어나서 국민이 해야한다.

그간 한국이 물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갖추는데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 졌나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분단”에서 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분단 때문에 공포정치나 독재가 가능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분단 해소를 위해, 남북의 화해와 공존을 위해 국내외 동포들이 함께 전쟁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유럽의 경우 반핵평화 운동이 큰 결실을 가져왔다. 독일에서 13년간 체류하면서 80년도에 유럽에서 일어난 반핵 평화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

79년 80년에 미국이 나토를 통해 독일에 570여기의 핵무기를 추가 배치하려 하자,  네델란드와 독일 교회에서 저항이 시작되었다. 핵무기가 배치되면 동서유럽이 다 죽는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독일 본에 100만명이 나와 시위를 했고 학생들이 수업을 폐지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핵무기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이 움직였다. 서독과 프랑스가 반대 물결에 동참했고 결국 나토가 손을 들었다.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감축되자 소련의 고르바초브도 핵무기를 감축한 상황에서 페레이스토이카가 가능했다.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결국 소련이 무너지고 1989년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게 된다.

동서독 통일이 결국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을 동참시키는 반핵평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 미주 동포사회가 전쟁은 결단코 안되고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미국사회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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