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남북관계 – 통일을 위해 각정부가 무슨 일을 했나>

통일에 대한 각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요약해주신 이만열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AOK 37차 역사교실은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점들을 얘기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료중 마지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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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간 현안과 통일을 위한 우선 과제:
-북한 핵 : 제네바 협정의 파기로 6자회담<->남한 핵 개발론 대두
-사드문제: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 ->국제정치적 효과?
-남한, 자주국방론의 문제: 남북한 국방비 대비(20:1), 전시작저권
-현제, 1953년에 체결한 – 이 정전 체계를 평화(종전)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의 상호인정과 상호 교차 국제외교, =남한은 소련 중국과 외교관계, 그러나 북한은 미국 일본과 미수교, =북도 미 일 등과 수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함-7.7선언정신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