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3월 4일,  평화서당이 주최하고 AOK가 후원한 박노자교수의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
박노자 교수 4일 강연 요약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주식 회사”가 되었는가?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 총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Poulantzas (1936-79) – 자본주의 계급국가는 총자본의 단기 이익에 직접 복무한다기보다는 계급지배 재생산의 조건들을 유지시킨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돼 있는 피지배계급 일부와의 (비대칭적) 연합, 부분적인 양보 등 으로 유지된다.

“주식회사”형 국가: 국가권력은 대자본에 직접 예속돼 있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복지국가와 같은 대대적 “양보”보다 매우 국지적 포섭과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외삽성이 강한 국가: 일제 식민지 국가, 원조경제 하의 친미군부독재

수차례 혁명 시도의 패배: 1945-53년, 1960-61년, 1987-91년에 남한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의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경제사적 배경: 자본 독과점화 과정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정책의 주안점: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금산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효과를 크게 축소시켰음 (특히 삼성 등 순환출자를 돕는 격)

지주회사제도, 재벌 왕조 지배구조의 옹호수단으로 변질 (사례: SK 최태원 회장은 SK C&C를 통해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지배, SK홀딩스를 통해 SK에너지화학 등의 자회사를 지배, 이 자회사들을 통해 여타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음)

참여정부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중상층을 위한 특혜?

“주식회사”형 국가의 피해자: 주변화를 당하는 다수의 임금노동자/자영업자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 사회: 두 개의 “한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극소수 고소득층, “국가”를 장악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벗어날 수 있는가?

수출 주도 경제 모델의 점차적 붕괴로 재벌권력들은 더 이상 사회모순들을 ‘성장’을 통해 봉합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최저에 가까운 출산율 (1,25), 세계최악에 가까운 자살율 (10만명당 28명)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는 “헬조선”에서는, 결국 권력자들은 양보해서 재분배구조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확률은 있다.

문제는, 부분적 양보를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조직돼서 사회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직은 그런 조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

*강연 동영상 링크를 올려 드리오니,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churchpeace.org/5162/